3/4 LH직원들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수도권 3기 신도시 집값 영향_ 매일경제

매일경제 신문을 읽으면서 경제의 인사이트를 넓히고 있어요.

오늘도 2021.3.4 신문을 펼쳐 관심있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고 제 생각을 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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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LH 임직원 얼마나 있을까…정부, 4일 합동조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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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갈 길 바쁜 정부가 내부자인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큰 암초를 만났다.

공공이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전면에 내걸고 83만호를 공급하는 2·4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여론의 공분이 쏟아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몰렸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신뢰를 잃거나 사업 동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거쳐 드러난 투기 연루자를 일벌백계하는 정면 돌파 외엔 방법이 없어 보인다.

◇ 들끓는 여론…역린 건드렸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비판 의견이나 댓글이 쇄도했다.

자고 나면 뛰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셈이다. 네티즌들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이번에 폭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발본색원을 요구했다.

의혹 당사자 13명의 땅 매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전에 사들인 것이지만 하남 교산 등 5개 3기 신도시 발표 시점과 겹친다.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풀린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으며 신도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10필지 7천평에 달한다. 매입에 100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다. 대토 보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토지는 매입 직후 1천㎡ 이상씩 쪼개기가 이뤄졌다. 최근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보상을 더 받기 위한 나무 심기 정황도 포착됐다. 이는 수용 보상이나 대토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전문 투기꾼들의 전형적 수법이다. 연루된 직원 일부가 토지 보상 업무를 맡았다고 하니 정보를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개연성이 크다.

이들의 범죄 여부는 조사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부동산 정책의 집행 기관 직원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민감한 지역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용인하기 어려운 모럴해저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 정보는 그 자체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이를 이용해 투자했다면 주식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나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 "정면 돌파로 확실하게 털고 가야"

조사와 처벌이 미봉책에 그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실체 규명이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광명·시흥 신도시는 물론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해 관련 공기업 임직원이나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조주현 교수는 "정부가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밀실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계획단계에서 거래는 일시적으로 묶되 정보는 투명하게 오픈시켜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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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대책 중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선정은 서울 주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렸던 곳이예요. 지도를 보더라도 3기 신도시로 개발 예정인 곳과 비교해도 서울 접근성이 가깝죠.

공공이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에 내세워 LH주도로 83만호 공공 주택을 개발하려고 하는 때 직원들이 미리 2018년부터 7,000평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공공 사업의 공공성을 훼손시킨 것같아요. 토지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과수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같아요.

2.4 대책으로 3기 신도시가 선정되고 ▶ 사람들의 주택 소유에 대한 기대감이 늘었고 ▶ 3기 신도시 해당지역에 미리 살아서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려고 했고 ▶ 수도권 집값 안정 시기로 들어갔을텐데

이번 일로 만약 3기 신도시 선정에 문제가 많았음이 수면 위로 나온다면 ▶ 분양 대기 기대 수요가 감소될테고 ▶ 구축 아파트 매매로 돌아선다면 ▶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같아요.

신도시 선정, 주택 개발 계획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정보보호가 필요하고 공공 위주로 하는 만큼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로 이어졌으면 해요.